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 약가가 투명하게 공개돼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중약가제도(가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국감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MFN(Most Favored Nation·최혜국) 약가제도가 본격화될 경우, 한국의 신약 접근성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트럼프 정부가 지난 5월 MFN 제도를 발표했고,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제약사들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글로벌 제약사들이 자국보다 약가가 낮은 나라의 가격을 참조하게 돼, 한국은 ‘약은 싸지만 신약은 없는 나라’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대형 제약사는 희귀·난치성·암 치료제 개발의 핵심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라며 "이들이 약가 공개와 낮은 시장성 때문에 한국 출시를 미루거나 철수하면, 환자들이 생명에 직결된 신약 접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우리나라 약가는 OECD 평균의 5분의 1 수준이고, 글로벌 제약 시장 점유율도 미국이 58.4%인 반면 한국은 1.7%에 불과하다면서 약가가 낮고 시장이 작은 한국을 글로벌 제약사들이 외면하면 이미 일부 오리지널 약제처럼 ‘출시 전 철수’ 현상이 확산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MFN 제도로 신약 도입이 지연되거나 국내 철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신약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보상체계를 마련해 신속히 건강보험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우리나라의 약가가 지나치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어 다른 국가의 참조가격으로 활용되면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중약가제도(가칭)'를 검토 중이며, 약가 공개 방식과 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