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일괄인하? "5%p도 타격, 사실상 30%안 받아들이라는 격"

정부가 내년 7월 시행을 예고한 다품종 등재 관리 명목의 '일괄 약가 산정' 기준을 향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사실상 '30%'대 약가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분위기다.
복지부는 약가 제도 개편안을 통해 동일제제 11번째 품목 등재시부터 퍼스트제네릭이 산정된 약가에서 5%p식 감액한 약가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등재 동일 제품 20개가 넘을 경우 즉 20번째부터 후발 제네릭 제품의 약가가 15%p씩 약가가 떨어지는 구조였다.
그러나 '11번째'부터 5%p씩 약가를 감액하겠다는 것이 정부 발표의 골자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약가 제도에서는 20번째까지 채워지지 않는 제품도 상당수"라며 "20이라는 넓은 공간에서 약가 가산까지 적용해 53.55%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진입하는 후발 제네릭이 많았다. 그러나 10번째 순번이라는 좁은 공간에서는 사실상 30%대 약가를 받는다.
그는 이어 "약가 개편으로 10번째까지는 40%를 받고 11번째부터 35%, 30%씩 순차적으로 떨어지는 구조"라며 "53.55%로 시작해 기존 제도보다 하락폭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제네릭 제품 진입 순번은 10번째가 넘는다. 30% 약가를 감내하라는 것은 후발 제네릭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업계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5% 약가 감액'의 문구를 '5%p'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40%의 5%p씩 떨어져 11번째부터 38%로 시작해 36.1%, 34.29%로 순차적으로 약가가 떨어지는 방식이다.
중대형 제약사 약가 담당자는 "11번째부터 38%를 받느냐, 35%를 받느냐는 차이가 있다"며 "3%의 차이가 영업이익의 성패를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약가 담당자들이 5%p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11번째부터 약가가 떨어져도 다품종 등재 관리 제도가 있는 이상 1년 뒤 30%대 약가를 받는 결과는 마찬가지"라며 "11번째까지 일괄적으로 30% 약가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약가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다품목 경쟁 과열 방지를 위해 최초 제네릭 등재 후 1년 경과 시 11번째 품목 약가로 일괄 산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업계는 사실상 이 방침이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중소 제약 약가 담당자는 "유명 제네릭 품목의 경우 50개 품목 허가 신청이 들어갈 수 있다"며 "한달에 50개 품목 신청이 들어오면 20번째가 넘더라도 동일하게 53.55%를 받았다. 한달 단위로 동시에 들어온 허가 신청을 동일하게 대우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제는 1년이 경과하면 50개 품목 전부가 30%약가를 받을 수 있다"며 "물론 세부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제도는 업계가 가혹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다품종 등재 관리 일괄 약가 인하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대형 제약사 약가 담당 임원은 "약제비 중에 만성질환 제네릭 제품의 비율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신약 개발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외치고 있지만 제네릭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이다. 상위 제약사들이 대부분 생산을 도맡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더구나 20번째까지 직접생동과 DMF 등록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53.55%를 받을 수 있어 품질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런데도 다품종 등재 관리를 이유로 11번째 약가로 일괄 인하를 하면 매출 타격이 상당하다. 정부가 다품종 등재 관리를 위한 일괄 약가안만큼은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