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바이오의 글로벌 상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500억원 규모의 3상 임상 특화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하자 바이오 관계자들이 SNS를 통해 즉각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주재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Ⅳ)'을 비롯한 주요 계획들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 부처들은 이번 발표에서 지난 8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른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의 네 번째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0일 SiC전력반도체, LNG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10월 20일 스마트농․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개발·활용, AI바이오 오픈생태계 구축, K-뷰티 △11월 26일 차세대 태양광․전력망, 해상풍력․HVDC, 그린수소․SMR 등 분야에 대한 추진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정부는 K-바이오의 글로벌 상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①바이오의약품 수출 2배 달성(2030년 116억불 목표) ②블록버스터 신약창출 3건 ③글로벌 임상시험 3위(2030년 3위 목표) 등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했다.

또, 2030년 바이오 의약 글로벌 5대 강국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세부적으로 2026년 임상 3상 특화펀드를 조성하고, 2027년 K-바이오∙백신펀드를 지속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측은 "내년에는 혁신 신약 등 파이프라인(후보물질)을 보유한 임상 3상 추진기업을 대상으로 '임상3상 특화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총 1500억원의 투자규모 중 정부 출자금은 600억원"이라며 "3상 펀드 조성 시 공공출자 비율을 기존 40%에서 60%로 상향하기 위한 국책은행 출자 협조 관련 지속 협의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내년 K-바이오∙백신 7호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정부 예산은 200억원의 출자되며, 총 1000억원 규모의 펀드 1개를 조성하거나 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2개 조성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주요 R&D 투자 과제에 대해 후기 임상 단계 프로젝트에 대한 집중투자를 협의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전략적 첨단산업 분야 투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대상 투자 과제로는 국가신약개발지원(KDDF), 범부처의료기기지원(KMDF), 범부처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단, 특화연구소(K-cell) 등의 R&D 과제가 해당한다.

정부는 내년 이 두 펀드의 조성을 시작으로, 2027년 블록버스터급 신약 창출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K-바이오∙백신 펀드를 1조원 규모 목표로 지속 조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글로벌 진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양성, 기술개발, 진출지원 등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7년까지 바이오-AI 융합 인력(연 1700명), 제조공정 인력(연 2000명), 규제과학 인력(총 1000명) 등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명 양성이 추진된다. 현장 맞춤형 공정 전문인력 양성은 K-NIBRT에서 담당하며, 양성된 2천명의 인력은 CDMO 기업 등에 바이오의약품 생산인력으로 적기 공급을 추진한다.

또 신약개발, AI바이오 등 해외 전문 인재의 전략적 확보를 통해 글로벌 탑티어 해외 석학 30명 유치에 나선다(연 6명씩, 2030년까지). 

이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업으로 AI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약 개발(구조기반 AI신약개발지원, AI 모델 활용 항체 바이오베터 개발 및 실증,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 등) 기술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민간 투자연계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스케일업팁스 플랫폼'을 통해 공동으로 유망 기업 선정하고 지원사업을 집중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한다. 복지부가 유망기업을 발굴하면, 중기부가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이를 다시 복지부가 R&D 평가해 민간투자를 연계한 자금 패키지를 지원하는 식이다. 

정부는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와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기회 창출을 통해 혁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으로는 '암젠 골든티켓',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위크' 등이 있으며, 인허가 컨설팅, 미국 케임브릿지혁신센터(CIC) 현지 거점 진출 지원 등 정부 차원에서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플랫폼 등을 통한 컨설팅, 투자 유치, 글로벌 제약사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공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바이오업계에서는 1500억원이라는 예산으로 3상 임상시험 한 두 건을 지원하기 보다, 비교적 적은 예산이 소요되는 1상 임상 수십 건을 지원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지 않겠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내 바이오 벤처들이 초기 임상에서 좋은 성과를 내 글로벌 딜로 연결 짓고 있는 만큼, 이들이 현실적으로 엑시트(exit)할 수 있는 창구에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 투자 업계 관계자는 3상 임상 지원에 대한 정부의 계획에 이는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운용사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1~2상과 달리 3상 임상은 성공하더라도 이후 기술이전이 불가능해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국내에 3상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업체들이 적을 뿐만 아니라, 상업화를 추진 하려해도 글로벌 현지 영업∙마케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