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시 예정이었으나 순연된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한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가 이번 정부에서 재추진 될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은 오는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서면을 통해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가 기약없이 순연 중"이라며 제네릭의 공정경쟁과 품질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을 물었다.  

이에 정은경 장관 후보자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으로 최적의 약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약가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약가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제약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혁신형제약 인증제 개편...R&D 강화 기업 인센티브 제공

또한 김윤 의원이 제네릭 과잉경쟁이 신약개발 투자 여력을 갉아먹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것에 "국내 제네릭 약가는 해외 주요국(A8) 대비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다"면서 "제네릭 판매를 통한 수익이 신약개발 투자로 선순환되고,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약가 보상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바이오·혁신신약 기업의 R&D 재투자 확대, 연구중심병원 연계 신약개발 플랫폼 강화, R&D 강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에 대해서는 "제약바이오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차세대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R&D 강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결 위해 컨트롤타워 필요성 언급

정 후보자는 "현재 민관협의체를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수급 불안 의약품 문제가 장기·지속됨에 따라 체계적 대응을 위해 앞으로는 수급 불안 필수의약품 지원 근거, 정책 거버넌스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수급 불안 의약품 문제가 지속·장기화 됨에 따라 체계적 대응을 위해 약사법상 지원체계 및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수급불안 의약품 대응 체계 미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그는 "국가필수의약품과 달리 수급 불안정 의약품은 약사법에 근거가 없는 만큼 별도 정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대체 불가능하고 환자에게 필수적인 의약품이 공급중단 되는 경우 국가 차원의 공공위탁생산 등 개입이 필요한지 묻는 질의에 "정책국민의 필수의약품 접근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차원의 공공위탁생산 등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공약에 수급 불안 국가필수의약품 공공 위탁 생산·유통 시스템 구축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주무 부처인 식약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