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됐다. 23일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인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오남용 문제가 지적됐으며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결방안 촉구, 닥터나우의 불공정 행위 등이 지적됐다. 

종감 초반 국회 출석을 요구 받았던 국정감사 증인들의 거듭된 불출석으로 고발 조치하겠다는 격양된 모습도 연출됐다. 오후에는 의사 블랙리스트가 유통돼 논란이 됐던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동행한 직원이 국회 회의실에 무단 침입해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진숙 의원은 마지막까지 의료대란 책임을 탓하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압박했다. 

국내 도입 전부터 출시까지 이슈를 몰고다니는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종합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다수 의원들은 정상체중임에도 위고비를 투여하는 오남용 사례와 함께 비대면 진료 문제를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위고비가 우려한 바대로 온라인 불법 판매 광고는 물론 정상제충 혹은 저체중에도 비대면 진료로 구매한 후 남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홍보만으로는 단속이 어려울 것 같고 부적절한 접근 자체를 제도적으로 어렵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역시 "위고비의 인기만큼 비대면 진료 악용 사례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며 “단기적인 집중 모니터링 단속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각기 다른 용량의 위고비는 물론 국내에 아직 출시되지 않은 마운자로도 판매되고 있었다"며 "실제 판매자에게 메신저로 구매 가능 여부를 질의한 결과 4개월치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며 회원 가입을 유도했다. 처방전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대리 처방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복지부와 식약처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온라인 위고비 불법유통 문제는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서 한 달 동안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해외직구할 때 온도 관리가 안 될 수 있는 만큼 관세청과 협업해 22일부터 위고비 해외직구를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선 과대광고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40개소에 보냈다. 비대면 진료 포함 여부는 보건복지부 소관인 만큼 복지부와 협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비만 유병률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비만은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위험성이 큰 인자이자 개인의 삶의 질을 낮추고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비만 치료에 대한 적극성이 될 경우 비만 수술이나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시킬 수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또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성은 동의한다. 하지만 전면 확대를 위해서는 비용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회는 종합감사에서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결방안으로 성분명 처방 도입을 예로 들면서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3104명의 개국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0%가 최근 6개월간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의 품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며 "약품군별로는 호흡기계군이 2318건(24%)으로 1위, 소염·해열진통제군이 2039건(21%)으로 2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급 불안정의 원인으로는 제약회사의 생산 및 공급 미비(23%), 공급 및 유통 체계의 미비(18%), 수요 예측 및 약가 등 대응책 미비(17%) 등이 꼽혔다.

서 의원은 "대안으로는 성분명 처방 도입(63%),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21%), 국제일반명 표기(INN, 10%)가 언급됐다. 필수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시급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성분명 처방은 그동안 논의가 많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 거버넌스의 법제화, 모니터링, 약가 인상 등 방안을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도 필수약 공급 안정화 방안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를 운영해 어느정도 효과를 보고 있지만 매년 품절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겨울을 앞두고 독감 등 계절성 질병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 건강에 (감기약)품절사태가 가져오는 위험성이 크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복지부와 같이 작년부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며 "종합적 방안을 마련해 다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형 ARPHA-H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으로 결정되는데 13일밖에 걸리지 않는 등 졸속 추진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복지부에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예타 면제로 정부가 정한 총사업비가 그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때 점검 하겠다"고 답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ARPHA-H 사업은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 추진’이란 사유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복지부가 긴급성을 사유로 10년 동안의 장기 연구과제에 대해 예타 면제를 한 사례는 전무하다. 또한 ARPA-H 프로젝트가 예타 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국무회의 통과까지 걸린 시간은 13일이다. 

장 의원은 “한국형 ARPHA-H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졸속으로 추진됐고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며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장관은 "해당사업은 지난 2022년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후 계속 기획을 하고 있었다. 2024년도 예산에 포함하기 위해 예타 면제가 필요해 국가재정법 절차에 따라서 추진됐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의 불공정 행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닥터나우 매니저가 약사들에게 비진약품의 의약품으로 조제하지 않으면, 닥터나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의 연락을 취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는 강매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유명 배후를 내세워서 탈모약·여드름 치료제·다이어트 약품을 처방받도록 유도하는 광고를 진행했다"며 "복지부는 약사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에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만 제공했다"고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제도화하기 전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부족한 점은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체외진단시약 개발업체인 PCL이 '코로나19 타액 자가검사키트' 관련 임상시험을 조작해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삼광의료재단은 임상시험을 실제 실시하지 않고 자료에 서명만 하는 방법으로 임상결과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해당 키트는 지금도 팔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달청 발주를 통해서 초등학교 군에도 꾸준히 납품이 되고 있다. 우리 국민만 피해자인가 대한민국 식약처의 허가를 믿고 수입한 다른 국가들에게는 뭐라고 해야 되나.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국격 추락 사건"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한 당시 임상시험 책임자였던 황금록 증인에게 키트의 사용 적합성 평가도, 성능 평가도 직접 검증한 바 없지 않냐고 물었고, 녹취록에는 '간호사들에 돈으로 입막음을 해야한다'는 워딩도 나왔다. 

오유경 처장은 "통화 내용이 사실이라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고, 식약처는 신속히 수사를 의뢰했던 것"이라며 "현재 지속적인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지만 보다 신속하게 수사를 촉구하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